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로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서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바로 발급 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다만 명도 집행에 대해서도 그 신청서는 미리 작성하여 두시고 서류도 전자소송으로 미리 발급가능한 건 준비해두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 하에서는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상대가 패소가 명확한 상황에서라도 항소하는 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ETF 분배금의 감소에 대해서 당초 고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운영규정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우나, 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붙혀진 가구를 가져갔다가 쓸 수 없어 돌려 놓았는데, 본인이 다시 소유 의사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시점에서 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이란피해자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범행일 때, 그 피의자나 피고인을 가리켜 면식범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은 적립되고 있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이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막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긴급성을 알리고 빨리 송달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기름때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