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되게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미 경찰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면 항고 내지는 재정 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단속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속 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회사 순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 양형이나 피해사실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는 혜택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나 안내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계속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일정을 조정하는 건 수사관의 판단하에 있는 것이므로 조정 중이라면 불출석한 게 아니며, 보통 1회 정도는 조정에 응해줍니다.조사일정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미룰 수 있는 게, 법정된 건 아니며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주변이나 해당 버스 내 씨씨티비 보관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신고하고 해당 자료 확보하셔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다른 대화당사자 등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시면 될 것이고,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셨다면 소유자 변경 사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