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대한 지원율이나 재무 악화로 통폐합되거나 그 인가를 반납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성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자동 해지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역시 해제한 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도권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모두 해두어야 하고 전입 신고 없이 확정 일자 부여만 해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규에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해당 세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사용 목적을 기망하여 빌린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망을 피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법률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