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지만 편법을 쓰는것은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우리가 여러가지에 법률쪽에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합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는식의 편법을 쓰는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망을 피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법률이 미비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