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입주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Question

창문 베란다에 음식물쓰레기나, 여러가지 일회용품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런 경우 해당 세대를 찾아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해당 세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