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쓰레기투척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아파트 윗층에서 계속 쓰레기 각종 여러가지를 밖으로 던져서 저희집 실외기나 이런데 창틀에 자꾸 떨어지는데요 이런거 법적 처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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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쓰레기를 고의로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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