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로 향하던 중 마주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겠지만, 직접 출동하여 회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분실물 신고 자체가 본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법정형 고려하면 만약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수개월일 것이고 집행유예가 부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지언정,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공제하는 건 부당한 주장이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그와별개로 노후화된 집의 문제나 누수문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나,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누수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의 확인과 그에 따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가 사과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가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리로 성인인증을 해준 바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본인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온다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 자체가 사법제도에서 각 심급별로 판단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여러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자격요건 보다는,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시세와 전세보증금 사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이외에도 위반 건축물은 그 가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당해세 관련체납국세가 있는 경우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하나,강연이나 수업은 본인이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다른 특별법에 따라 그 녹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건이라면 판결문이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 결정문에 대한 등사를 하여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시부터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해당 사안이 이미 8년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이자의 소멸시효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