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최대한 협조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모든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 신고를 유지하실 수도 있지만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신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망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4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통지받거나 독촉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차량을 본인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이삿짐 차량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그러한 횡령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경우에는 1-2개월 내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재산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그 내역이 정리되지 않는다거나 고소인 조사가 늦어져서 피의자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예약금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의 이행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예약금이 반환되어야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불송치가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한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의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사 과정에서 서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하면서 세대가 분리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고 어떠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사갈 집에 아내분만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것이 허위 전입 신고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는 교권 보호 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다만 교원분들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위해 선처하여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