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이를 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졸업 요건을 갖추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거고 이 시험에 합격할 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주차를 위해 협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양육권자인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로 판단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위 내용은 도용 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한 미납은 임대인이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으로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처벌 의사 중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글을 올렸고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모욕 취지라고 한다면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되는데,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