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소를당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2~3년전에 지인이 부계정 혹은 안쓰는게임계정을 저한테 무료로 양도했는데 제가 더 이상 그 계정을 쓰지않아 양도한 지인과 상의없이 다른지인과 그 게임계정을 지인이 쓰던 다른게임계정과 교환한경우 양도한 지인이 고소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으심으로써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그 계정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오랜 시일 전에 안쓰는 계정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에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본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이를 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