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대가도없이 주고나서 시간이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1.게임계정을 줄때 아무런이득도없이 무료로 게임계정을 주고나서 2년정도 지난후 그 계정을 삭제하면 처벌받나요?

2.서로 합의하고 게임계정을 교환했는데 제가 받은계정이 시간이 지나고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안쓰다가 서로 채팅방을 삭제했는데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확률이 높나요

Answer 1

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특정 계정을 삭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계정을 주어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교환에 따라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