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본인 등록금 부분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모친께서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고 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하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 것을 이유로 양도하려는 거시라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하였던 특유 재산에 대해서 혼인 후에도 각자 관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 출석한 사례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나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은 임명대기까지의 걸어가는 과정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전자는 헌법재판소장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보다 더 사회적 인식이 높고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이고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가 헤어지면서 삭제하게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촬영자가 헤어지면서 그 영상에 대한 의사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서 재판 진행 속도가 상이하고 3 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리 끝내고자 함이라면 답변서를 기다리기보다 그에 맞게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고,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때의 문젱비니다.사용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6,400원 남은 걸 5만원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때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