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앱 관련 회사가 사라지면 보상을 못받나요?

Question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앱테크하는 경우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앱 개발 회사가 부도 또는 사라지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앱테크도 결국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앱 개발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