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약관 개정은 작년 10월에 이뤄진 것인데, 별도로 약관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이 직접 LH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이미 입금받은 상황이라면 LH 측에 상환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동호수에 대하여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복적으로 부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수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별개로 폭행에 대해 인정하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연락이 온다는 것을 보면, 즉결심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를 못받아도 부재중 확인 후 연락취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하루전날이 아니라 보통 출석할 기일 지정 후 2~3주 전에는 통지가 됩니다.해당 사건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해공갈 등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생계형 소액 사기 건이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악화된 부분이 소액사건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설명과 실제 청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통화녹취를 이유로 보장을 요구하거나,적어도 해당 청약서의 기재가 상이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본인이 상대방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신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물어본 부분을 녹음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참고인조사를 받더라도 해당 녹취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운드당 혜택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라는 것이 어느 한 라운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느 경우든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된 것도 아니어서,상대방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른 라운드에 보상을 받았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