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양육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소득보다는 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가 주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확정 일자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시기에 접수를 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접수를 하신다면 다음 날에 해당 확정 일자에 대해서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접수한 것이 그날 효력을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국교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내지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지는 해당 계약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앞서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머그샷 공개 등이 허용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자녀의 의사나 기존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어머니에게 기망을 당하여 백지 차용증에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서명이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였다는 점에서 채무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대가 상태를 확인하였고13일 후에 그러한 증상에 대해 고지한 것이라면,상대가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기안을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하급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함께 지진 않을 것입니다.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안을 하지 않고 감사기관 내지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시세와 전세보증금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