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응급상황으로 확인되어 119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비용 등 청구 없었다면 응급상황이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본인 피해부분을 공제하여 피해부분이 큰 상대방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하게 될지는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사진도 확인하지 못했고 성형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고소장 제출한 사건과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인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그 일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가능성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과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사고로 인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사설구급차가 아니라 119를 통해 신고 접수된 응급차를 이용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용 비용이 발생하진 아니합니다.다만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이 가장 최신 내용이고 위 내용을 보면 결국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명에게 전부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게시글을 올린 취지가 그 유튜버를 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검색 결과와 다른 걸 문의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마침 논란이 있는 그 유튜버에 관하여 욕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대자동차의 사업 진행방향이나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안타깝게도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견으로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두고 생산하여 그 시장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