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피의자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도 예전에 구매한 것이고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임을 확인한다면 계정회수가 가능한 그 명의자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망인이신 남편 명의 차량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위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하려면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당사자에게는 명백히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사과를 받고, 또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공범 역시 용의가 확인되어 입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처음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차단기가 올라가다 멈춘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눈이 오는 경우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건 피해자 과실로서 일부 감경될 수 있을 뿐 책임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후 변제 받을 부분이 없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간혹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을 배당받기도 하나, 이후 낙찰자나 기존 임대인이 월세 미지급으로 공제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걸 알게 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용의를 파악하여 입건하는 단계부터 사건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구역에 주정차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지역의 경우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4톤 이하)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13만원의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진료의뢰서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MRI나 초음파영상 등을 CD로 구비하시면 될 것이고관련 진료기록도 구비해가셔도 되나 주로 이전의 검사기록 위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해 9월에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인 망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 자필 일기가 발견되었다거나, 직장동료를 제3자가 형사고발하면서 사건이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