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계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하고 교통사고 접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 주변 교통 CCTV의 경우 사고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나 다른 세입자가 양해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한 통화 기록이 있다면 그 녹취가 없어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전달하든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점이나 전달하려는 상대방이 해당 사건의 제3자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는 점에서,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사실혼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재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소득이든 가사노동이든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이나 원칙적으로 사고 원인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하고 만약,폭행 사건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 추후 해당 사건이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본인에게 적용된 급여 상당의 구상권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불법 근로로 추측하여 신고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소리가 포함되었는가보다,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상황이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용 점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그 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을 하여야 점차 회복한다는 점이고 평생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