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기 계약 종료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 정도로 해지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건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위 기간 경과를 고려하면 사건 번호를 통해 진행 내역을 조회하시거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당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거나 본안 소송 지기의 실익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거나, 본인이 제공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게 아니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특치상으로 의율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 앞선 심리에서 제출가능했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은 직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없다면 그 혼외자가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해당 문구 기재가 있다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특약을 기재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소유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친부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고 인용되었다면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 발급받아 변경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행위 자체를 사무장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접수기록 캡처 및 전달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병원입장에서 싫다는 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부당하게 거부하는 부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