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소송을 피할수있나여??

Question

현재 1층 침대브랜드 사업자가 동업자명의로 되있고 2층 소파브랜드 사업자는 저로 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따로되있고 동업계약서없이 동업을하고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저 2억7천만원정도 동업자는 8천정도 동업자가 모든 통장관리및돈관리를 하였고 중간에 돈이 부족해 동업자가 돈을구해오기로했는데 몇개월동안 구하지못해 임대료및 매장미수금이 쌓여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가게임대료를 못내 내용증명을 받았고 소송을 걸렸고 침대브랜드에서도 미수가걸려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현재 미입금상태이고..

침대브랜드 (판매건) 제품도 못나가서 배송연기도 수차례하고 컨프레임이 심해서 침대브랜드 본사에서 먼저 배송을해 추후에 금액을 청구하기로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부담하지못할것같어 소송에 걸릴것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취소건도 아직 처리가안되고있고 매장을 정리하고 싶어도 현재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동업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있으나 부족한부분이 많고 시간이 너무오래걸리고있는상태입니다.

침대 브랜드에서는 계약종료 및 간판철거 위약금 및 소송을 준비하고있고..

손님들 전화로 현재 매장운영 및 실생활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1,침대 브랜드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저한테도 소송을 걸수있나여??

2,동업자로 인해 제 피해본부분을 보상받을수있나여??

3,매장임대료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여??

4,금전적인 부분에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침대 브랜드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청구할 것은 아니나 동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다투긴 어려워 보이므로 조정으로 마무리하거나 소송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층 침대와 2층 소파 사업장을 별도 명의로 운영 중이나 실질적 동업 관계에 있습니다. 침대 브랜드 측 소송 시, 의뢰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공동 사업자로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통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채무 책임은 채권자와의 계약 명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뢰인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소송의 경우 임대차 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동업자와의 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장을 정리하기보다 채무 조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