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내지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이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르나 정상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할 것이아 정기적인 소득 등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7세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등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자녀분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 제공하는 부분이 업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당 요구 종기가 이미 경과하였다면(물론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의문이 있어 해당 경매 진행중인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요구하긴 어려울 부분이고, 다만 본인이 가장 우선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낙찰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낙찰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소음에 대해서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소음의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후자에 대해서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상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 상대방의 금융거래 정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간소송에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확인을 위해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는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후자라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다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과장광고를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렵고 기망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