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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버207

흡족한비버207

~~ ㅇㅁ ㅊㄴ 갈ㅂㅈ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할 때 닉네임 언급하면서

~~ ㅇㅁ ㅊㄴ 갈ㅂㅈ

20번 정도 도배했는데 기소처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 역시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으로 의율되어 특정성 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