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인격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체의 인격 중 하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다중인격이 속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킹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 소매치기라면 그 장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가 쟁점일 뿐그 표현자가 특정성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가를 이유로 고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령 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친모나 친부가 확인될 때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약관 개정은 작년 10월에 이뤄진 것인데, 별도로 약관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이 직접 LH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이미 입금받은 상황이라면 LH 측에 상환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동호수에 대하여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복적으로 부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수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별개로 폭행에 대해 인정하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