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리막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벤츠로 인하여 정상주행 중인 자전거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해당 벤츠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리부담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벤츠의 과속이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해당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아래 제6조 제1항)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증액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기간도 2년이 맞습니다(아래 제6조 제2항).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하시면 됩니다.맞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 목적으로 둔 것이라도, 가져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위와 같이 들고 가지 말라고 기재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의 경우, 그 인원이 많을 수록 선임계약을 할 때 각자 분담하는 비율이 낮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선임계약을 하기 나름이므로 반드시 인원이 많다고 수임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란 쉽게 말하면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임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추후 상대방이 특정되면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 소요죄등이 문제되며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적용되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나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CCTV나 목격자 진술, 상대방과의 대화나 상대방이 해당 재산범죄의 피해물품을 현금화한 정황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고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벌어진 것이 명확하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직장 내에서 계속하여 재직중이라면 상대방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서도 일단 고소 건의 당사자들을 분리시키고 그 내용에 따라 사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