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 약물 복용도 도움이 되고 가족구성원으로서는 위로해주거 심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쉽게 알 수 있고,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유저들이 직접 게임 내에서 재화를 구매하기보다, 유저 간에 구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보다도,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고지의무나 기간, 통지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해지 절차에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박 역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다만, 선박의 경우 그 운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자동차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계약 해지 통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수취하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그러한 계약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혹은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법무사나 변호사에의 위 절차 관련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신고사유입니다)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기존과 비슷한 업종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경우, 보통 양도양수에 그러한 경업금지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받으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 표현 취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한편, 상대방이 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