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시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까지도 7번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차원에서 별도로 원인분석을 한 경우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고 다발 구역의 경우 도로 구조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구조적으로 안전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정체 시 무리한 차선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원환자가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질환자 내지 보호자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입원환자에 대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라면 치료비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 대하여 학폭위 관련 조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피해자가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협박한다는 건 학폭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입장에서도 의아한 부분이고 그러한 사안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마친 경우, 해당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큰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초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마치고 선임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으로서도 1달 정도 여유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게 되면 민원인 신분은 익명 처리가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홍보목적의 도배 등은 일반적으로 어느 커뮤니티든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협의된 부분이라면 이후에 변경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특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상대방 귀책사유를 주장해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법에 적용되는 죄명을 기재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이나 폭행, 상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법제화한 것이므로 미고지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