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주요하자임에도 교모하게 사진만 보냈다면 충분히 구매자로서도 환불 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선거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투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게시글을 읽는 다수라면 1대 1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보다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인이 직접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함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처가의 제사만 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서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내가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방 신뢰를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므로,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으려면 지급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모른다는 건 결국 부지 내지 부인 취지라는 것이고,해당 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심판 내용에 대하여 다른 증거자료와 증언,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물품대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명을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미납통신료 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