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소액사기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14000원 소액사기당해서 신고하고왔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합의해달라고 할것같은데 50-60 불러도 괜찮을까요? 적당한선이 어느정도인지, 최대 얼마까지 불러도 괜찮을지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해서 해야 하는 것인바, 소액사기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50-60으로 부르면 상대방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는 건 자유이나 조율이 되는 범위를 제시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까지가 괜찮은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