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위치정보의 경우 위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렌트카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을 대여하면서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차량 도난 관련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면 반납을 거부하여 계약 위반한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친구분이 판매한 걸 고려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란죄를 정한 나라 중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 모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의 60% 이상의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때 건물가액은 다가구주택분이나 상가분(주상복합의 경우)의 각 건물가액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합하여 환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위 60% 제한에 걸리는 것이라면 선순위 채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질문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나(정확히는 개인정보중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그러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를 확정하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라면,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감정가를 다툴 지언정 수용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금 체불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이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은 파산과 달리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채무액이 10억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의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고 파산 신청과 달리 재산에 대해서 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점이나 신용 회복 등이 더 빠를 수 있는 점 등에서 이점이 있습니다.개인 파산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거나 개인회생의 채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파산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로서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로 의료 사건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한편 의료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에 대한 내용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 사건과 달리 해당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의료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