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 형사합의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형사조정을 마쳤다면 별도 합의 관련 진행없이 기소 여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 협조를 하자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해외에서 CEO가 구속되면서 수사협조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에 이용되는 걸 고려하면 나은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의료지식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모금을 통해 설치한 경우라면 설치관리자나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모금자 역시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물었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해당 문자로 충분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별도로 확약서나 갱신 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미납금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독촉장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안내되거나 계약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빨리 끝나게 된 부분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쳐서 그런 것이라면 일부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갑이 아닌 걸 알고도 분실물로 해당 카페나 경찰서에 전달한 게 아니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 거부 시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사진을 준 것이고, 그 이후 더 요구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