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경찰 신고 후 경찰관 대동 하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소송을 고려중인 경우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다른 증거방법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그러한 점이나, 차용 용도를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에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리고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모친이나 부친을 면접교섭하는 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다만 그로 인해 부친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적어도 주거면에서 독립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대법원은 백색실선에서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백색실선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교통법상 또는 금지표지로 특별히 금지한 경우와 달리,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백색실선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는 과거 대법원이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2대 중과실 중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과 구별되는 점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의 전달이나 수거에 관여하여 경찰 신고 및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왔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죄(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공범(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종범)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대여금에 대한 주장인지 아니면 그 투자금에 대한 주장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고, 투자금인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 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투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상이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야 방해가 되지 않고 사용이 적합하도록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면 불법 튜닝이나 개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등이나 후미등도 L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따라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이제와 납품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지급한 40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