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이 집행된 경우에도 자진하여 출석하는 것이 그러한 영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고, 체포영장 자체가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상해를 주기 위한 고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 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의 취지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영장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해당 영장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묵비권에 행사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들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단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의 손이나 모욕 협박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명도나 계약 해지 전에 출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한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절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신고하였다는 것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미납하게 된 경위나 다음날 완납한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선처해줬거나 서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합의를 서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합의금 없이 합의한다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다른 양형요소가 참작할만하고,거기에 합의가 더해진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미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상담 받은 부분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기록을 남겨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