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조회하였음에도 여태 입건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후에라도 형사고소나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기준으로도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장 경매 진행 전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등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 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합의라면 피해액을 넘어서는 합의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라는 걸 고려하면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종류나 병명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병원의 정당한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라면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 리브랜딩 등 적법한 절차로 B 회사가 된 것이라면 A회사의 직원이 B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바뀌게 된 경위나 B 회사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이며,우회전 신호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면,우회전위반이 별도로 단속중이라고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 도장이 다르다면 그리고 영수증도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를 밝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기간이나 그 이행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인이 이행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상대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