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영장을 발부해서까지 사건사고 조사를 최선을 다해야 하나요?

Question

경찰이 형사사건 조사중인데요 근처 식당cctv가 있어서 cctv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식당측에서 거부를 했어요 여기서 경찰은 영장을 발부를 해서까지 증거를 수집해서까지 사거조사의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서 신의성실을 다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겠지만 해당 씨씨티비가 사건에 필요한지 여부,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등은 수사관의 판단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