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 하셨지만 MRI 가격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에게 어떻게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임이 명백한 분실물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등을 가지고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성인이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성인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물론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성인이 되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성인이 된 후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벌금형 역시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1~2주, 길면 한 달 이내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이는 회생채무자의 일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독촉전화나 우편발송, 방문독촉이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그 공제나 반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가계약에 대해서 본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본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 반대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고 계약 교섭의 기초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계약을 한 경우라면 본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 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그때에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물이라면 열람복사 내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수사관과 협의하여 사본을 복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일반적인 압류는 최저생계비 제한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 압류범위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