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보증금 못돌려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보증금 10만원 받고 별 시덥잖은

이유로 보증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그 공제나 반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