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보증금 못돌려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보증금 10만원 받고 별 시덥잖은
이유로 보증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그 공제나 반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거나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