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계약서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 계약이 만료되어 짐을싸서 나온상태구요 보증금 돌려받을일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 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는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