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계약서 미지급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 계약이 만료되어 짐을싸서 나온상태구요 보증금 돌려받을일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딜을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고시원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작성 없이 지내서 신고가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시원 계약서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방법으로 구워 삶을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입금내역이랑 문자주고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으앙내칠마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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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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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