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고시원에서 키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키 보증금이 많지는 않고 1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길까 하다고 1만원 작은 돈 이어도
받아야할 돈인데 안받고 넘어가는건 아니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저는 전 고시원 원장한테 키 보증금을 냈고요 그 뒤에 지금 원장이
인수를 받아서 고시원을 운영했는데 오늘 방을 빼고 키 보증금 1만원 달라고 문자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전 원장한테 말하던지 하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당연히 자기가 전 원장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보증금을 입금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전 원장한테 받으라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 같아서요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를 현재 원장이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키 보증금 1만원도 현재 원장에게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원장이 해당 고시원을 그 시설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보증금 역시 현재의 원정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설령 전에 소유자였던 사람이 해당 시설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인수인계자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