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한 사유를 다투기 어려운 것이고 항소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둘 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14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저희 역시 당사자가 아니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회생 채권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양도에도 정상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면 면책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신 게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류라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주주총회 결의나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당 쟁의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별도로 판결문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건 소송비용 절약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다르나 디자이너 본인 과실도 있다면 위와 같은 치료비 역시 환불과 별개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위 내용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로 미교부하여 전세사기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소 취하나 민형사 이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하고 문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는 합의서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상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시 관리자가 전혀 없었다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