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쌍방 이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의 이행 의무가 본인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면 그 이행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채무자가 의무를 먼저 이행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따라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라이트를 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각심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끈 행위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어도 해당 사고와 라이트를 끈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받은 후에 다른 용도 특히 도박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다수가 함께 형사고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 기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검찰에서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더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 총액이 2기에 이른 때부터이므로, 2월 10일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 경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면 그리하셔도 되나 피고경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계속하여 본인을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특약에 기재하셔야 하고,또한, 옵션이나 입주 전 수리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은 만료 직전에 가능한 것이고 갱신 일자를 변경하는 건 어렵고 별도로 재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