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그게 일반인이 설정한 것이든 말소를 하여야 하고,명확히 하시려면 현재 매매계약 이행 건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질문만 놓고 보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 것이고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닌 점,답변자 역시 근거를 가지고 사기의 가능성을 언급할 뿐 해당 업체를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은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경우거나, 단순히 의견을 묻는 문의글만으로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직범죄는 해당 범행에 관한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굴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된 것이라면 온전히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영양사에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굴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되어 생굴용이 아님에도 부주의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등에서 결제한 경우라도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카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라 의사분들께 답변하시려면 의료상담분야에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로서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양식이 있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양식을 구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입주즈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회의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거 더 적절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계좌를 빌려주어 C가 범행을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계좌 대여를 자인한 B에 대한 전자금융법위반을 수사, 적용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확인없이 비만 조사해 불송치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대법원 판례가 단순 모욕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걸 고려하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