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그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조 행위에 대해서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조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담당자와 통화 또는 대화를 하시어 본인이 동의를 받지 못했고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유지할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방조범 등으로 혐의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도 피해자라는 걸 적극 소명해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 건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하여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고소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충돌이 다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에는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입니다.또한, 앞선 합의가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은 이상, 보험 접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면 이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건 저작권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도 그 피촬영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실에 중재를 요구해볼 수 있지만, 고양이가 공용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하관이나 뒷모습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