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위 대화 내용 고려하면 결국 상대방은 판매 의사 없이 처음부터 합의금 목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고, 실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9379?sid=1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등으로 고소한 경우,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온 걸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관련 대화내역을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칭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나 사진을 유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된 합의서가 있음에도 고소한 경우 그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으나,합의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기 피해에 연루된 경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본인이 그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질문이 고소 주체(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를 누구로 하여 묻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결격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