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합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통 어느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없이 정할 수 있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특정지역에서 떠나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벌로 얼마를 지급한다"이런 식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선처해줬거나 서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합의를 서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없이 합의한다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