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당사자 의사합치로도 가능하나,매매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내지 임차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나 건축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위법증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재전입 신고한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과반수지분권자가 와서 계약하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 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확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그 원인 무효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측에서 해당 판결문이 필요(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하여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발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으나,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하시고 가압류부터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당시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하였거나 상대방과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물어도 표현하지 않은 점이나 일부 긍정적으로 답한 부분들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한 것이고,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었습니다.서울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고 세종이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