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에 대한 교체신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진정(교체 신청 이유와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으로 민원을 접수하셔야 할 것인데,경찰단계에서 수사관 교체와 달리 교체신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사건이라면,상대방이 회신을 제출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지 않다면 재판부가 위 회신서를 송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혹여 전자소송에서 해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산처리상 오류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만남을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 된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조건으로 차용하게 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차용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스킨쉽 등을 하엿다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이 문제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과 별도로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나눈 대화를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증인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위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없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이므로,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해 기존에 지급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연장 계약 건의 경우에 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급일시에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신분증을 일부 훼손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문서에 관한 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서 빨간색과 파랑색 줄로 표시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된 2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1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변경한 후에 분기점으로 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은 기존 1 차선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나 과속 여부 주위의무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탐정 사무소가 의뢰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적법하게 따라 다니면서 관련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그러한 미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 역시 주거 침입이나 몰래카메라 설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전달하는 건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만,영상을 제공하여도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형식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수처 차원에서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