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정말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보면 전세사기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선택을 한 피해자들을 뉴스에서 종종보는데요~

피해액도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에 관한 의무등을 강화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역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