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을 고소하려면 티인의 감정도 중요하나요?

Question

아는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축재를 했는데 축재때 찍은 사진을 와이프가 봤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는 사람은 남자 입니다. 그런데 축재때 찍은 사진을 약 2주정도 뒤에 와이프가 봤는데 기분 나쁘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추행은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나 적어도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야 하는데 단순히 기분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