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초록불에 진행하던 중에 황색불이 된 경우 그것이 교차로 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현재 사실상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말하는 거라면 피해액과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음주 시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표현 정도가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대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특약에는 주로 전입신고 및 부동산 점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임대인의 제한물권 설정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취하서 등 제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질문 2번과 같이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형 CCTV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명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절세 목적으로,본인의 신용불량 문제,여러 회사를 운영하여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피해금을 지급한 것인 점이나, 위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취하가 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