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정 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알뜰폰 통신사들이 많지만 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보정명령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된 바는 없고 이를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정 명령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통화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당시 그러한 녹음 사실, 그리고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한 후에 통화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임대인과 보증금 지급일자를 만료 3일 전으로 정한 상태라면,그 이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 명시 절차를 수사 기관에서 신청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참석한 후에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이와 같이 내란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따라 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기업의 경우 일반 직원인 경우와 달리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익을 배분하는 등에서 구성원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에서 집행할 수 없게 제재하는 상황이고 다수의 인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별도 절차를 거쳐 기존에 이미 집행을 방해하였던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 체포 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역시 혼인한 후에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관리하고 증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외될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고 이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