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차 건의 전입신고나 점유이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라 다른 국내 거소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점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재량의 영역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 다른 죄명이 사안에 적절하고 그에 따라 수사하려는 경우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기존 고소건으로만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이후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저당권 설정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결국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는 경우에도 잔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불참으로 인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법무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의료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있따면 그 해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없다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더라도 완전히 해지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집행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으로서는 해당 호실을 반환하면서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전까지 사무실을 점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한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나,적어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처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더 시도해보고 연락처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