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을 유발하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도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재판부로서는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임의로 감경을 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입법부를 통해서 법정형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한국과 미국 중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하였으나 몬테네그로에서 법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 구매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 역시 그 청소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교육 활동 침해로 신고하는 경우 그 사안 조사를 위하여 민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조서를 받은 해당 법원에 조정 조서 원본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해당 집행문 부여 신청에는 피고에 대한 송달 증명원 역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고소한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 3분할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혼인 전에 해당 재산 형성에 대해서 다소 불균형 했더라도 14년 정도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증식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가 오 대 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의 각 채권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출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제한 금액에서 재산 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일단 그 전에 비상등을 켜고 안전 거리 등 확보하고 사고 현장이나 주변 신호 체계, 위치 등을 동영상으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일단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치료나 자동차 수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